범죄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알아보기

범죄경력증명서는 자국 또는 거주했던 타국에서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기에, 범죄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란?

자국 혹은 이주민으로 거주했던 국가에서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타국에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귀화 등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거주했던 국가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이 문서를 요구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증발급 혹은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때는, 이주민의 국적국과 제3국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체류허가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범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범죄경력증명서가 있습니다.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범죄·수사경력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면 이에 대한 회보서(Reply0를 발급한다고 하여 '범죄·수사경력회보서'라 부릅니다.

발급신청은 한국 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공인인증서 필요)에서 할 수 있으며, 발급목적외에 사용하거나 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본래 [범죄경력증명서]라고 불렸으나 2015년 4월 13일부터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증명서는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목적은 비자신청, 영주권신청, 시민권신청이 있습니다. 증명서가 필요한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신원조사(7일간)를 거쳐 발급받게 됩니다.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에는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e.police.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 등을 위한 회보서입니다.

# 경로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 본인발급/열람 → 신청할 회보서 선택

회보서 발급 절차는 회보서 발급신청 → 경찰서 접수 → 회보서 발급대기 → 회보서 발급완료 순으로 처리됩니다.

범죄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는 본인확인 외에 취업예정자 회보서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시설시관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방법은 아래의 사용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매뉴얼을 참고하셨으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그동안 재외공관을 통하여 발급받으셔야 했던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를 이젠 자택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제도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재외동포청,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 : 아포스티유 홈페이지(apostille.go.kr) → 경찰청 → 범죄경력증명서

지금까지 범죄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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