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곡식, 과일, 채소, 등은 농촌에서 농부들이 재배한 것입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농업직불금이 있습니다.
농업직불금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업직불금이란?
농업직불금은 공익직불제도의 지원금입니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화 하기 위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의 추친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 중 ·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 생태 ·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지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 기본직불제도
● 소농직불금 : 일정 요건(개인 경장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지불제도로 구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 농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소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입니다. 면적직불금의 자세한 요건과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소개 바로가기
농업직불금 신청방법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스마트폰 등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1 ~ 2.29. 까지 1개월간이고, 대상은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 또는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전산 처리로 제출서류가 없으며, 스마트폰 또는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 신청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기간은 3.4. ~ 4.30. (2개월간)입니다. 대상은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와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입니다.
농림사업 정보시스템에서 농업직불금을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해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직불금 미리 계산해 보기
지금까지 농업직불금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예술인이면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신청하여 창작활동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